당대표 출마회견에서 "열린우리당 47석으로도 잘 싸워" 인적 청산 강조 안철수, 김문수 향해 "'친길 당대표' 되려고 하나"[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에 갔던 45명 이상의 의원들을 가리켜 인적 청산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다 나가면 당장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데 정부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 땐 47석으로, 국민회의 시절엔 79석으로도 잘 싸웠다며 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국민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21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적 청산 규모를 두고 “기본이 45명 플러스알파”라며 “우리 당은 내란 당의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정당이고, 저쪽(민주당)의 강력한 당 대표 후보가 '내란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로우려면 내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원이 인적 청산과 쇄신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인적 청산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당내에서 특검 압수수색 TF를 발족하려는 것을 두고 조 의원은 “특검 대상자들은 즉각 당을 떠나주기를 바란다”라며 “더 이상 당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당을 방패막이 삼는 비겁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45명 이상을 청산하게 된다면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여 투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수가 47석이었는데, 국민의 정신에 맞도록 행동하고 따랐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152석이 되었다”라며 “국민회의도 79석의 소수 야당이었지만 아주 대등하게 잘 싸웠고, 통합민주당도 81석 야당이었으나 대등하게 잘 싸웠다”라고 답했다.조 의원은 “정당이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표방 게티이미지뱅크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적정한 업무 감경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 60살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임금 삭감 수준과 대상 조치(업무변경·근무시간 변경 등 보상 조치)의 적정성을 엄밀히 따져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판결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대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 2024~2025년 정년퇴직한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옛 DGB생명보험)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인해 덜 받은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회사는 2016년 정년을 60살로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을 앞두고, 58살이던 정년을 60살로 2년 연장하면서 56살부터 60살까지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56살 때 원래 받던 고정급여의 75%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10%씩 감액해 60살에는 35%만 받게 됐다. 아울러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시점부터 이들에게 기존 업무와 무관한 민원업무를 맡겼다.2022년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이후, 법정 정년 연장에 즈음해 이뤄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고령자고용법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노·사 모두에게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일정부분 삭감되더라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됐고, 업무 경감 등의 대상조치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이번 재판부가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건 우선 임금을 과도하게 삭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56살부터 60살까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은 기존 한 해 연봉의 275%에 그친다. 정년 연장 전 56살부터 58살 퇴직 때까지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 300%에도 못미쳤다. 연장된 정년만큼 더 일하게 됐지만 임금총액은 오히려 준 셈이다.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노동자에게 민원업무를 맡긴 행위도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