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54텔레carrotDB$_스웨디시디비문의$ㄴ 청년행복시대차기정부 5대 정책과제 제안전원 청년인 수석실 만들어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을정년연장땐 신규채용 의무화1+1 고용 인센티브 늘릴 필요20대 출산땐 1억원 현금 지원장마·재형저축 재도입 검토를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청년정책을 통합 조정·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금은 청년예산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성과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현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수립·시행·점검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다. 하지만 70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부위원장은 50대 정치인 출신이다. 청년의 실상을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나원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예산과 청년정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새 정부가 대통령실에 청년정책수석을 두고 산하 비서관과 행정관을 모두 청년으로 구성한다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실력과 경험을 충분히 검증해서 뽑아야 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비서관을 뒀지만 1급 비서관 자리 하나를 25세 대학생에게 맡기면서 생색만 냈지, 실질적인 청년정책 수립은 불가능했다.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의 졸업 후 취업까지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이 기간은 경제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시기다. 이 때문에 졸업을 일부러 늦추는 학생들도 부지기수다.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청년연금을 지급해 이 기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법상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35세 미만에게 취업할 때까지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받은 연금은 취업 후 일정액씩 분할 상환하도록 해 재정 부담을 덜고, 도덕적해이도 막을 수 있다.올해 28조2000억원 청년 지원 예산 중 일부로 마중물 역할을 한 후 취업한 청년들이 갚는 돈으로 새로 졸업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금을 주면 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매년 10조원 이상 걷히는 담뱃세를 청년 세대가 많이 내는 만큼 혜택도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