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q텔레그램howDB()코인디비}? 국수본 명확한 지침 없어 수사 착수 늦어…전문가 "실질 처벌 뒤따라야" 경찰 "정책효율성재고 TF 구성…6주간 전국 특별범죄예방 활동도"공공장소 묻지마 범죄 빈발 (PG)[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준태 기자 = 흉악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신설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경찰 내 관할부서가 정해지지 않는 등 적잖은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일선 경찰서에서 아직 공중협박죄 소관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도 형사과는 '인터넷 글'이라며 사이버범죄수사과에 넘기고, 사이버수사과에선 '소관 법령이 아니다'라며 서로 '핑퐁'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어느 부서든 사건을 맡게 되지만, 그러는 사이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지난 달 31일 충남 천안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말한 40대 등 6명이 검거되고, 4명이 송치되는 등 법 신설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용의자가 대중을 협박한 뒤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 검거를 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사 착수가 지연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에서 문의하면 온라인상 범행은 사이버수사, 오프라인 범행은 형사에서 담당하도록 안내 중"이라며 "국수본 관련 부서들이 몇차례 논의했다. 곧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도 "큰 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졌고 세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며 "일선에선 신설 취지에 맞게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수사파트, 순찰파트, 일선 지구대 모두 관련돼 움직이고 있다"며 "특정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기 보다 전 기능이 움직이며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미아동 마트 흉기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