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이 오는 5월7일 국립현대미술관(MMCA) 서울박스에서 오페라 갈라 공연 '미술관 오페라 갈라: 미술관, 오페라를 만나다'를 선보인다.국립오페라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3월12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은 뒤 처음으로 공동으로 기획해 선보이는 행사다. 두 기관은 업무제휴를 통해 각 기관의 공연·전시 홍보에 협력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후원회 및 회원을 포함한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 행사를 마련해 관객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술관 오페라 갈라에서는 성악가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내 개방된 전시 공간인 서울박스에서 올해 국립오페라단 정기공연 작품 아리아와 중창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 'MMCA 멤버스 데이'에 진행하는 이번 공연은 양 기관의 후원회원, 멤버십 회원을 우선 초대하며 당일 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다.'미술관 오페라 갈라' 1부는 국립오페라단이 지난 3월 공연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속 아리아로 문을 연다. 바리톤 전병권의 '더 이상 날지 못하리'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김희정, 메조소프라노 권수빈이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를 노래한다. 2부는 클래식 애호가인 김정현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국립오페라단이 오는 6월 말 국내 초연하는 프로코피예프의 '세 개의 오렌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작품 속 경쾌한 행진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3부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중창곡들로 꾸며진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속 아름다운 뱃노래인 '아름다운 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속 '축배의 노래'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최상호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겸 단장은 "미술과 오페라라는 서로 다른 예술 장르가 만나 풍성한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미술 애호가분들에겐 오페라와, 오페라 애호가분들에겐 미술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업무제휴로 기획될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법알못 판례 읽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세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 주거와 생계 공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분양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논란이 되어온 ‘하나의 세대’ 개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 씨 등이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0410).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수많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부여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거주 배우자와 같은 세대 묶여 1주택만 배정이번 사건은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A 씨와 배우자 B 씨, A 씨의 동생인 C 씨가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하나의 세대’로 간주해 1주택만 배정한 사례다. 이들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분양권이 제한됐다.2019년 10월 7일 당시 A 씨는 단독 세대주로, B 씨와 C 씨는 A 씨와 C 씨의 아버지인 H 씨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함께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B 씨는 미국에, C 씨는 대한민국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B 씨는 2014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간헐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2020년에는 주댈러스 대한민국 출장소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정도로 사실상 미국에 정주하고 있었다.조합은 B 씨와 C 씨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점을 근거로 이들이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A 씨, B 씨, C 씨 모두에게 1개 주택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실질적 vs 형식적 엇갈린 1·2심1심인 수원지방법원(재판장 정덕수)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7일 당시 원고들의 실질적 주거 상황에 주목했다.재판부는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지만 A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세대주로, B는 다른 세대에 편입된 세대원으로 각각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