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사업자 분류 체계가 한정돼 있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사업자별 규제를 세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봤다.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이 개최됐다. 총 6회로 계획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의 4번째 회차다.이날 포럼에는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산업 진흥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유형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채 교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유형의 분류 체계화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VASP 분류 미흡으로 인해 ▲규제공백 ▲국제 표준 미흡 ▲한정된 실명계좌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그는 "현재 분류체계가 실제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등 새로운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이 나타나다 보니 투자자 보호에 대한 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업종 등록제 도입▲공적 통합공시시스템 설계 및 단계적 시행 ▲명확한 책임 원칙 ▲신유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선제적 규율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VASP 규제가 거래소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자문업, 공시업, 평가업 등 신규 서비스 유형에 대한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며 "선제적으로 체계를 정비해 산업 발전과 함께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으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가 [KBS 창원]우리나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은데요.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견이 버려져 보호소에서 장기 보호하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사천시는 모바일 입양 플랫폼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요.유기 동물 입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현장으로 가봅니다.사천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향하는 곳은 강아지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시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은 60여 마리.한 번 버림받았던 개들이라 더 관심을 두고, 신경 쓰는데요.건강 체크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도록 보살핍니다.[강환희/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출근하면 아이들 상태를 제일 먼저 보거든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출장 오셔서, 애들 진료도 봐주시고요."]길에서 오래 떠돈 강아지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보호소에서는 유기견들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전염병 여부를 확인합니다.[신유림/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파보, 코로나 그리고 지알디아 항원 동시 진단 키트입니다. 전염병이 있다고 하면 격리 조치를 해 다른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보호소에 구조차가 들어옵니다.동네에 강아지가 떠돌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해 왔습니다.유기견은 보호법에 따라 원래 주인이 개를 찾을 시간과 입양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열흘의 공고 기간을 갖는데요.곧바로 인터넷에 올릴 사진을 찍습니다.[신유림/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처음 들어온 아이들 사진 찍어서 혹시 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입양을 보내고 합니다."]시에서는 더 많은 유기견이 입양을 위해 지난해 모바일 입양 플랫폼을 도입했는데요.유기 동물의 정보와 건강 상태 등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입양 희망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구조된 유기 동물 140마리 중 66마리가 입양돼 입양률 47%를 기록했는데요.경남 18개 시, 군 평균 입양률인 16.6%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강환희/사천시 유기동물보호소 담당자 :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 신청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이들을 키우는 목표,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건지 사진도 보내주세요. 입양자분들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