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대선 공약으로 공식 제안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당 정책위원회에 오는 6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를 위한 제도 개정과 벤처 분야 인력에 한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를 공식 제안했다.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과제는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중기특위 설명이다.권칠승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 및 기술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7대 우선과제는 ▲AI 변호사·AI홈닥터 합법화 ▲벤처기업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상생금융지수·팩토링 확대·상생결제 2차 확산) ▲한국형 디스커버리·대안적분쟁해결(ADR) 연계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기존 전문 직역에 AI를 도입하는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와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화다. 중기특위는 '리걸테크 진흥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및 '변호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법률과 의료 산업 내 AI 도입을 확대하자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전문직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AI 변호사 관련해 실제 변호사들과 만나 여러 번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현재는 공론화를 통해 업계 간극이 매우 좁혀진 상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대선 공약으중소벤처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대선 공약으로 공식 제안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당 정책위원회에 오는 6월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를 위한 제도 개정과 벤처 분야 인력에 한정한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를 공식 제안했다.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도약과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과제는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중기특위 설명이다.권칠승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 및 기술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7대 우선과제는 ▲AI 변호사·AI홈닥터 합법화 ▲벤처기업 핵심 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상생금융지수·팩토링 확대·상생결제 2차 확산) ▲한국형 디스커버리·대안적분쟁해결(ADR) 연계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건 기존 전문 직역에 AI를 도입하는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와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화다. 중기특위는 '리걸테크 진흥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및 '변호사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법률과 의료 산업 내 AI 도입을 확대하자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전문직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AI 변호사 관련해 실제 변호사들과 만나 여러 번 토론회를 진행했다"며 "현재는 공론화를 통해 업계 간극이 매우 좁혀진 상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권칠승 민주당 중기특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 정책위원회에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AI 홈닥터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