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디비문발업자➡️@ㄱ|텔레RADARDB}❤️✔️|추출해킹디비팝니다 지난해 7월, 배달 기사 36살 권 모 씨는 오토바이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오른쪽 어깨와 다리뼈가 골절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특히 오른쪽 고관절은 결국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했습니다.권 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뒤 치료 받던 병원을 통해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장해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치료를 마친 뒤에도 정신적·육체적 훼손이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장 급여입니다.쉽게 말해 노동자가 산재로 장해를 갖게 돼 과거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KBS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장해급여 신청 건수는 총 30만 21건이었고 지급률은 83%에 달했습니다.그런데, 두 달 뒤 공단이 보내온 통지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사고로 장해가 남은 건 맞지만, 장해급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권 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오른쪽 다리의 '절단 장애'가 그 이유였습니다.■ 고관절 골절됐지만…근로복지공단 "기존 장애 이미 심각, 장해급여 지급 못 해"권 씨는 1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무릎 위까지 다리를 절단한 지체 장애인입니다.오른쪽 다리엔 의족을 착용한 채 배달 기사, 소위 '라이더' 일을 해 왔습니다.이미 장애가 있던 오른쪽 다리를 산재 산고로 인해 또 다친 셈입니다.지체 장애인인 권 씨가 배달 기사 일을 할 당시의 사진. 오른쪽 다리엔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다. (사진 제공: 본인)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한 권 씨의 장해에 대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라며, 장해등급 8급으로 판정했습니다.그런데 공단은 장해급여 산정 과정에서, 권 씨 오른쪽 다리의 기존 '절단 장애'에 대해서도 장해등급을 판정했습니다.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산업재해로 같은 신체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급여 산정에 기존 장해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단은 권 씨가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오른쪽 다리의 절단 장애를 장해등급 4급으로 판정했습니다. 4급은 한 쪽 다리의 장애에 대해 매겨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