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DB팜)^텔레darknessDB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한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의원 사건 피해자 이윤슬(가명)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씨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온전히 가해자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가해자의 사망이 기소 여부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판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며 “경찰은 수사 기록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형사사법절차의 기본 목적인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2021년 한 30대 여성이 피해자인 살해·유기 사건에서도 60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나왔지만,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의자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배우 조민기씨 성폭행 사건을 고발한 송하늘(30)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피의자의 사망은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킨 최후의 일격이었다”고 했다. 조씨 사망 이후 수사는 종결됐고, 송씨에게 남은 건 피해 사실과 죄책감뿐이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송씨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엔 5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장 전 의원 사건을 지켜보며 다시금 무력감이 밀려왔다”며 “가해자가 사회적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극단 선택을 하는 걸 방조하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