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최신실시간증권디비문발➡️[텔레WB7000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망 이용 대가' 토론회 개최AI 시대 대형 플랫폼 이용자 피해 토론회(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4.10 hyun0@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망 이용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인터넷은 기술적 특성과 통신 속성으로 인해 망 이용대가 지불 합의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내용, 유형, 제공 사업자 등과 관계없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도 특례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적용돼왔다. 그러나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국제 회선료, 전용선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망 증설과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자, 빅테크가 적절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3대 업체가 전체 트래픽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변 교수는 "콘텐츠 제공사(CP)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는 CP에 트래픽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매출이나 비용보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의를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해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