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인바운드추출DB%?텔carrotDB 윤 파면 전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달라전시 상황 국군 통수권자는 당연히 한덕수대통령 지위로 트럼프와 '한미정상' 통화권한대행도 엄연히 대통령 권한 사용 가능한덕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적으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를 놓고 갑론을박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이다.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이 궐위가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우리나라처럼 권한대행이 아니다. 이원집정부제가 아닌 순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총리가 내각 수반을 맡아 대통령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의 부통령과도 비슷하고, 의원내각제의 총리와도 비슷한 지위를 갖는다.문제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제 국가의 부통령도 아니고, 의원내각제의 총리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 자체로 국무총리 제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 논란, 위헌 논란에 휩싸이는 이유다.진영 논리를 벗어나 현실적으로 보자.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당시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 즉 과반 의결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린 이유도 '대통령'에 방점을 찍지 않고 '국무총리'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한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은 월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런 해석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지난 8일 북한군 10여명이 휴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북한군이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남침을 한 경우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인가? 헌재 결정처럼 한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국군 통수권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리고 전쟁에 대처할 군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는데 한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은 아마 말도 안된다고 펄쩍 뛸 것이다. 어떤 권한은 되고, 어떤 권한은 안된다는 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들 자기 입맛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의 이익 관점에서 내놓은 일관성 없는 해석밖에 없다.한 권한대행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 전화통화는 '국무총리 한덕수'가 아니라 '대통령 한덕수'의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총리 한덕수와 통화할리는 없잖은가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