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로또디비구입처*^텔레thinkDB 가계 경제 위축에 불법 사금융 피해도 대폭 늘어불법 채권추심, 고리대금에서 명의도용 범죄로기술 앞세워 서민·청년 노려... 사회적 관심 필요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경기 둔화에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가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금융을 통해 급전을 빌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회 초년생의 낮은 신용도,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무등록 대부업자, 고리대금업자, 불법 채권추심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한 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가 1만5397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1만4789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불법 광고 관련 신고가 7314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햇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는 2947건으로 전년 대비 48.5% 늘었습니다.도 넘은 채권추심, 터무니없는 고리대금불법 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은 불법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부업자나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가족 등 채무자 이외의 자를 방문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당연한 내용으로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직장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든지 밤 9시 이후에 주거지로 찾아오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심하게 유발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불법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