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갈산초등학교. 학교 안 한 쪽에 리모델링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별관이 눈에 띈다. 이 건물 2층과 3층은 인천시교육청 온라인학교가 강의실·교무실 등으로 사용 중이다. 인천 온라인학교 3층 로비에 설치된 홍보 게시물. (사진=신하영 기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일본어Ⅱ’ 수업이 시작됐다. 이곳에서 약 190km 떨어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백령고 3학년 학생 15명이 수강하고 있다. 백령고가 있는 백령도는 인천항에서 북서쪽으로 약 178km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으로 전교생이 70명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온 뒤 배역을 정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자 박세진 교사가 발음을 교정해 준다. 그는 역할극의 한 대목이 끝나자 “ㅇㅇ이는 발음이 학기 초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며 “ㅇㅇ도 잘했는데 한 가지 얘기하자면 띄어서 읽는 연습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플랫폼 ‘줌’으로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의 발음도 또렷하게 들리고 끊김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각 교육청이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충했기 때문이다. 백령고 3학년인 명호는 온라인학교를 통해 일본어Ⅱ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반가웠다고 한다. 재작년까진 학교에 일본어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수강료를 내고 방과 후 수업을 들어야 했다. 명호는 “평소 일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전에는 학교에 일본어 과목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작년과 올해 온라인학교를 통해 일본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지금 있는 학교에서 교실만 옮겨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백령고는 그간 일본어 강의에 대한 학생 수요가 있어도 이를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지 못했다. 전교생이 70명뿐인 소규모학교라 교사를 충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다. 희수 역시 온라인학교에 일본어 수업이 개설되자 반색한 학생 중 하나다. 희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관광학과 진학을 목표로 일본어를 공부했다”며 “학교에 일본어 수업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 온라인학교에서 일본어 수업을 들 미국 사회의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최후의 심판진인 연방 대법원 '저스티스' 9인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 대법원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야심 차게 추진하던 진보 정책에 급제동을 거는 판결에서 이른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는 심사 원칙을 적용했었다.국가적으로 중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부가 의회의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인 미국 대법원이 보수 공화당 소속이자, 보수 대법관 3명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대법원이 중요문제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도 적용한다면 관세정책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판사 3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무효화하면서 이 원칙을 적용했다.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중요문제원칙 등을 거론하며 "관세 부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권을 정부 부처에 부당하게 양도하는 것과 같다"며 이 정책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 중 1명인 일리야 소민 조지 메이슨대 로스쿨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이게(트럼프 관세정책이) '중요문제'가 아니면 뭐가 중요문제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가리켜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사안에 중요문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번 사안은 의회가 '행정부 관청'이 아닌 '대통령'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특히 대통령의 재량권이 훨씬 폭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미국 대법관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정부 측은 이번 통상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관세정책의 중요도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중요도만으로 중요문제원칙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