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폼 與, '허위·조작 정보' 규정 부활시켰지만 시민사회·야권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우원식 "체력에만 의존하는 토론, 지속 불가"與, 연초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할 듯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은 일단락됐다.다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해소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헌성 논란' 정보통신망법, 효력 발생 '눈 앞'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전날 오후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날 오전 0시 5분까지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악의적·반복적 유포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與, '허위·조작 정보' 규정 부활시켰지만 시민사회·야권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우원식 "체력에만 의존하는 토론, 지속 불가"與, 연초 '필리버스터 제한법' 우선 처리할 듯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무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은 일단락됐다.다만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 등 남아있는 쟁점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 정국은 해소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위헌성 논란' 정보통신망법, 효력 발생 '눈 앞'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전날 오후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은 권력의 허락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날 오전 0시 5분까지 11시간 45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명명한 해당 개정안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상담신청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