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디비팜✔️☑️텔thinkDB 트럼프는 "25%" 백악관은 "26%"…상호관세 Q&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관세(10%)와 함께 주요 대미흑자국을 겨냥해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호관세율, 상호관세와 다른 관세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1. 상호관세율 계산 근거는"교역국과 무역적자 0 만들 것"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그러나 이 중에서 가격탄력성은 4, 수입가격 전가율은 0.25로 상정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수출-수입)를 해당 국가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예컨대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상품 기준)은 1315억달러고,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낸 무역적자는 66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인데 이를 절반으로 나눈 25%를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율도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Q2. 한국 상호관세율은정부, 백악관에 수치 확인 중트럼프 대통령은 25%로 발표했지만 백악관은 26%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5%라고 언론에 공지했는데, 백악관에 어떤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Q3. 韓에 언제부터 적용되나기본관세 5일, 상호관세 9일 발표기본관세 10%는 미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상호관세는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시)에 발효된다.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는다. 부과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적자 해소 등을 기준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Q4.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는가철강·車 등과 이중 적용은 안 돼중복되지 않는다.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달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