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한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하며 찬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일 결정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보충의견’ 형식으로 사회통합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는 재판관 개인의 생각을 별도로 밝히는 것이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는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국민통합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추상적이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언급하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어 안창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다독이는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의 책임을 다소 희석시킨 셈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각각 진보·보수 쪽에 탄핵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며 “헌재가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문에도 분열된 사회를 통합시키기 위한 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한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심리’를 기록하며 찬반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4일 결정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보충의견’ 형식으로 사회통합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충의견은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는 재판관 개인의 생각을 별도로 밝히는 것이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 때는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국민통합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 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추상적이어서, 세월호 참사 책임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언급하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다. 이어 안창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다독이는 보충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의 책임을 다소 희석시킨 셈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세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각각 진보·보수 쪽에 탄핵 결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며 “헌재가 사회통합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