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토론회서 ‘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강경 목소리‘개혁4법 발의’ 강경파 주도당대표 후보도 참석 ‘힘싣기’“수사 인력 ‘0’으로 만들자”“개혁 주체, 검찰 출신은 안돼”“검찰청 명칭 지워야” 의견도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왔다. 당대표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형사소송제도 개편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연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사항이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사전에 입수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검찰을 ‘분쇄’하자는 주장이 이어진다.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등 그간의 검찰 개혁은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이번에야말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남겨 둘 경우 언제든지 검찰개혁의 역행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검찰에는 수사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검찰은 하나의 마피아 조직처럼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가진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면서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 검찰의 모든 수사인력은 ‘0’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정도의 검찰 개혁은 다시 검찰 공화국 또는 검찰독재국가로 갈 여지를 남겨놓자는 의미나 다름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의 기능을 분해하고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지워버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유■ 민주, 토론회서 ‘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강경 목소리‘개혁4법 발의’ 강경파 주도당대표 후보도 참석 ‘힘싣기’“수사 인력 ‘0’으로 만들자”“개혁 주체, 검찰 출신은 안돼”“검찰청 명칭 지워야” 의견도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왔다. 당대표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형사소송제도 개편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를 연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사항이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사전에 입수한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검찰을 ‘분쇄’하자는 주장이 이어진다.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등 그간의 검찰 개혁은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이번에야말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권 초기처럼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남겨 둘 경우 언제든지 검찰개혁의 역행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검찰에는 수사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검찰은 하나의 마피아 조직처럼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가진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면서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 검찰의 모든 수사인력은 ‘0’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정도의 검찰 개혁은 다시 검찰 공화국 또는 검찰독재국가로 갈 여지를 남겨놓자는 의미나 다름없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의 기능을 분해하고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지워버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검찰청 이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는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견해가 있지만, 검찰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염두에 둔 검찰개혁 방향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도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주체는 검찰이거나 검찰 출신 인물들이 주도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