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지난해 하반기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부족률은 4.2%입니다. 전체 산업의 부족률인 2.8%를 크게 상회하는데요.외국인력을 고용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이었습니다. E-9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14일 이상 구인공고를 게시했어야 하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외국인 고용의 높은 문턱…실효성 지적 나와또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 고령화 여파 등으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 도입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 5만명대이던 상한 인원이 2024년 최대 16만5000명까지로 늘었다가 올해 다소 줄어 13만명이 됐습니다.당시 △한식 업종 △주방보조 직종 △전국 100개 지역 △업력 5년·7년 이상(내국인 피보험자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의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한 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또한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되는 음식점업 특성상 주방보조와 홀서빙 등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국인력의 역할을 주방보조로만 제한한 것은 이러한 현장 상황에도 맞지 않았습니다.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데까지도 약 2주가 소요되고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 취업교육을 듣는 데에도 최소 한 달은 필요한데요. 여러 행정 절차로 평균 3개월가량 걸리는 구인 과정이 지금 당장 인력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에도 인력 부족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2회차 고용허가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한식 음식점 총 37곳에서 57명의 외국인력이 E-9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 상황과 서비스업 쿼터가 1만3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인데요.당시에 이미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신설되면서 이들이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2024년 정부는 외국인력 규모를 최대로 늘리는 동시에 처음으로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22년 하반기 기준 인력부족률이 6%에 달하는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조치였는데요. 음식점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에 1만3000명을 배정했습니다.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의 가파른 경사로를 DRT가 통과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5일 대구 북구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앞에서 DRT에 탑승한 한 주민이 손을 흔들고 있다. 북구청 제공. 5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앞은 동네 주민들로 붐볐다. '대구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는 문구가 새겨진 13인승 승합차(쏠라티) 두 대가 정차했다. 차량을 지켜보던 60대 주민은 "여긴 워낙 경사가 심해 짐이 있으면 다니기 힘들었는데, 정말 잘됐다. 시간대만 맞으면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좋아했다.이날은 오는 10일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갈 DRT(영남일보 2025년 5월 29일자 9면 보도)의 첫 시범운행이 있는 날이다. DRT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수단이다. 대구에선 수성알파시티 등 기존 5곳에 더해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연암서당골 일대에 추가 도입 및 운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은 본격 운행에 앞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DRT 차량 내부 모습. 박영민 기자. 이날 운행은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연암서당골 문화센터에서 출발했다. 출발과 동시에 아찔한 경사의 내리막길을 맞닥뜨렸다. 비탈진 길을 지난 후 인문마당 쉼터와 서당골 경로당을 거쳐 골목 밖에 있는 성북교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2~3분 만에 도착했다. 이후 노선은 어르신들의 주요 도착지인 병원과 산격종합시장으로 이어졌다. 다시 연암서당골로 돌아왔을 땐 유치원·테니스장·풋살장 등이 위치한 유아숲 체험원을 순환했다.DRT차량 내부엔 교통카드 단말기를 비롯해 개별 좌석엔 에어컨이 설치됐다. 차량 상부에는 수납공간도 마련돼 실용성을 높였다.연암서당골 일대는 도로가 좁고 경사진 탓에 시내버스 진입이 어렵다.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도 도보로 20분 이상 걸린다. 대구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사각지대다. 특히 이 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교통 약자 비율도 크다. 지난해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7%를 넘어섰다.이에 DRT 노선은 문화센터, 경로당, 마트, 병원 등 어르신들이